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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 관련 정책 알고가자! 시작기간없음 ~ 종료기간없음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 속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정부에서는 모두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규를 도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21년 이번 새해, 자동차 관련 주요 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간략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 안전 속도 5030!

일반 도로 주행 시 기본 안전 속도가 50km/h로 하향 조정되며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심 이면 도로에서는 30km/h로 제한됩니다.
속도 표시가 없더라도 50km/h를 준수해 주세요~
*단 일부 지역의 중요 도로에서는 60km/h까지 허용됩니다.

시행일: 2021년 4월 17일

2. 어린이 안전 보호법 강화

어린이의 안전은 특히나 중요한 만큼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 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승합차 > 13만 원
· 승용차 > 12만 원
· 이륜차 > 9만 원
· 자전거 등 > 6만 원

시행일: 2021년 5월 11일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코로나로 인해 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인 개별 소비세의 경우 승용차는 감면한도 100만원 2021년 6월30일까지
전기차는 감면한도 300만원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전기/수소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 소득세/법인세 30% 수준까지 감면 (2022년까지)

4.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비싼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 6천만원 미만 > 보조금 전액 지급
· 6천~9천만원 미만 > 보조금의 50% 지급
· 9천만원 초과 > 보조금 없음
*전기차 가격은 부가세/옵션 제외한 트림별 출고가 기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존 보조금은 폐지되며
중고 전기차나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입 시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기차주 분들을 위한 희소식!
더 편리한 환경을 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 및 휴게소 등 350kw 급속 충전기가 70개 이상 구축 될 예정입니다!.

5. 자동차 제작 결함 추정 제도 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시정 조치 않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 결함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 결함 리콜이 늦어질 경우
> 해당 차종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시행일: 2021년 2월 05일

6. 기타 변경 정책

-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차로 주·정차 허용
-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국가자격증 및 안전교육 수료 등 자격 요건 필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
- 전동 킥보드 운행 시 1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
(안전모 착용 필수/ 1대당 1명만 탑승 가능)

이렇게 올해의 자동차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자동차 운전 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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